2008. 8. 4. 01:00
[정보]
‘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’ 시스템은 정부 각 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힌 법령간의 관계를 국민의 일상생활이나 생업 중심으로 재분류하고, 어려운 법령의 내용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쉽게 해설하여 제공하는 법령정보서비스 인프라이다. 2008년 2월 국민적 관심도가 큰 ‘교통운전’, ‘음식점 개설’, ‘장애인 고용’, ‘외국인 투자’, ‘영유아 보육’ 5개 분야 시범실시를 시작으로 하여, 이번 2008년 7월 29일 15개 생활분야를 추가 확대하여 총 20개 생활분야에 대하여 본격적인 법령정보제공 서비스를 실시하게 된 것이다.
출처 : 보도자료
수요자중심 20개 분류
- 음식점 (창업·운영)
- 음식점 영업신고·허가, 사업자등록, 종업원 관리, 제한·준수사항, 행정제재 및 처벌, 행정쟁송, 세금 등
- 교통·운전
- 운전면허 취득, 자동차 등록 및 검사, 차량통행방법 및 운전자 준수의무, 교통법규 위반, 교통사고 책임 및 배상, 권리구제 ...
- 장애인 (고용)
- 장애인고용 차별금지 및 구제,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, 장애인고용의무 및 고용부담금, 장애인 고용장려금 등 사업주 지원, 취업...
- 영유아 (보육)
- 영유아보육제도, 보육료 지원, 유치원교육비 지원, 의료지원, 다자녀가구 주거안정지원, 행정제재 및 구제 등
- 외국인투자자
- 외국인투자의 보호 및 제한, 조세·현금 및 국공유재산 임대 지원, 외국인투자신고, 회사설립, 공장설립, 국내체류 및 통관 등...
- 입양
- 입양의 성립 및 효과, 친양자 입양 및 파양,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, 국제입양·파양, 양자의 성과 본, 성과 본의 변경제도 ...
- 소방안전관리
- 소방시설 등 설치·유지 및 피난시설 등 관리의무, 소방대상물별 소방시설 등의 설치 범위·방법, 방화관리, 소방훈련 및 소방안...
- 결혼이민자
- 국제결혼의 성립, 국제결혼의 법적 효과, 체류자격 및 국적취득, 자녀의 출생과 취학, 가족·친지의 초청 및 방문, 배우자 사...
- 노인복지
- 노인복지시설의 설치·운영,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, 기초노령연금, 경로우대 및 편의증진, 주거 및 생활·보건지원, 안전 및 권익...
- 인터넷쇼핑몰 창업자
- 인터넷 쇼핑몰의 의의, 창업자 자격요건, 상호 및 도메인 이름,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관련 의무, 거래관련 의무, 시정조치 ...
- 여성근로자 보호
- 여성근로자 보호 법제, 여성·모성보호, 육아휴직, 직장보육시설, 남녀고용평등, 직장 내 성희롱 예방·대응 등
-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
- 학원설립·운영자의 자격요건, 학원입지 및 시설기준, 신고 및 등록, 강사의 자격, 과태료, 행정처분, 권리구제 등
- 외국인근로자 고용·취업
- 외국인근로자 취업 및 체류자격, 외국인근로자 고용자격·범위, 사용자 준수사항, 권리구제제도, 외국인근로자 취업지원 및 제한,...
- 주택청약
- 주택분양 신청, 주택청약 자격제도, 주택의 일반분양, 다자녀 무주택 세대주 및 무주택 신혼부부 등에 대한 주택의 특별분양, ...
- 행정쟁송
- 권리구제 개관, 행정심판의 제기요건, 행정심판 심리, 행정소송의 집행정지 신청, 제소기간, 소의 이익, 소송의 종료 등
- 상가건물 임대차
- 상가건물 임차인 보호, 전세권 설정 및 임대차 계약, 보증금의 보호, 임차료, 임차권의 양도 및 전대, 임차권등기명령 신청,...
Posted by 풋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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